[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
고령층을 겨냥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단 한 통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사라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방정부의 역할도 범죄 예방을 넘어 피해 회복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용인특례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주목받는 새로운 금융복지 모델을 선보였다. 단순히 범죄를 조심하라는 캠페인을 넘어 실제 피해를 입은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이상일용인특례시장은 24일 시청에서 NH농협은행 용인시지부, 대한노인회 처인·기흥·수지구지회와 '시니어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만 60세 이상 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제 손해액의 70%를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보험 가입 비용은 전액 무료다. NH농협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올원뱅크'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 "예방만으로는 부족하다"…피해 회복까지 책임지는 안전망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일부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디지털 금융 이용이 늘어나면서 고령층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피해자 가운데 상당수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용인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예방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를 당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새로운 복지 역할이라는 인식이 이번 사업의 출발점이다.
협약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보상보험 가입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대한노인회는 경로당과 노인대학,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사기 예방교육과 보험 안내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며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탠다.
▣ 이상일 시장 "노인복지는 생활 안전까지 포함해야"
이상일 시장은 이번 협약을 단순한 금융 지원이 아닌 어르신 삶의 안전을 지키는 복지정책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시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어르신들이 평생 모아온 자산을 잃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예방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시민들이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많은 어르신들이 보상보험에 가입해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 초고령사회 대비…'돌봄'에서 '안전'까지 넓어지는 노인복지
민선 8기 이상일 시장은 노인복지 정책의 범위를 단순한 돌봄과 여가 지원에 머물지 않고 생활 전반의 안전까지 확대하고 있다.
시는 경로당 환경 개선과 운영비 지원 확대, 스마트 경로당 구축, 노인일자리 확대, 치매안심센터 운영 강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디지털 활용 교육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 이용이 늘어나는 사회 변화에 맞춰 금융사기 예방교육과 정보화 교육도 강화하며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전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번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역시 이러한 정책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단순한 복지서비스를 넘어 시민의 재산권과 생활 안정을 보호하는 '생활밀착형 복지'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복지도시 경쟁력은 '안심하고 늙어갈 수 있는 도시'
초고령사회에서 도시의 경쟁력은 경제 규모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시민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얼마나 촘촘하게 구축했는지가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다.
용인특례시가 추진하는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은 범죄 예방, 피해 회복, 금융교육, 민관 협력을 하나로 연결한 새로운 복지 모델이다.
어르신들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투자이기도 하다. 용인특례시가 구축하고 있는 금융안전망이 초고령사회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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