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이재명 정부가 세계 3대 인공지능(AI) 강국을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대규모 투자와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AI 정책을 총괄할 핵심 컨트롤타워는 3개월 정도 공석 상태다. 정부가 AI 경쟁력 확보를 강조하는 가운데 정책 사령탑 부재가 장기화되면서 정책 추진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각각 지난 5월과 4월 퇴임한 이후 현재까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고 있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 국가 AI 전략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고, 부위원장은 민간과 정부를 연결하며 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AI미래기획수석 역시 AI 뿐 아니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기후 등 미래 전략을 총괄하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다. 사실상 AI 정책의 양축이 동시에 비어 있는 셈이다.
이번 공백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과 임문영 전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치러진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각각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업계에서는 “AI를 국가 전략 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작 정책 책임자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것은 정책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정책을 조율 및 총괄하고 있지만, 전체 관점에서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협의점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후 여러 후보군이 거론됐지만 실제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후임으로 이기혁 아마존웹서비스(AWS)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총괄이 낙점돼 검증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달 21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발표에서 관련 인사 발표가 누락됐다. 결국 AI미래기획수석 후임 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계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가 국가 AI 총책을 맡는 게 합당치 않다는 일부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 탓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이 임문영 전 상근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실제 인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새 AI수석으로 오순영 AI미래포럼 공동의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 사이 정부 핵심 AI 사업 일정에도 변화가 생겼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는 원래 지난 6월 공고가 예상됐지만 실제 공고는 이달로 미뤄졌다. AI 활용 저변 확대를 위한 대표 사업마저 일정이 늦춰지면서 업계에서는 컨트롤 타워 공백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AI 정책은 산업 육성뿐 아니라 데이터, 인재, 반도체, 클라우드, 규제 혁신 등 여러 부처가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분야다. 이 때문에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령탑이 장기간 비어 있을 경우 정책 우선순위 조정이나 민관 협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십조원 규모 투자와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 공백이 길어질 경우 정책 실행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AI 경쟁이 국가 간 속도전으로 전개되는 만큼 투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책을 이끌 리더십이라는 얘기다.
AI 기업 한 관계자는 “후임 인선이 중요한 자리인 만큼 검증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해하지만 공백이 길어질수록 정책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AI는 기술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분야인 만큼 의사결정 지연 자체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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