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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대 남성이 게임에 빠져 육아를 외면하고 남편을 허위 신고한 뒤 1년 동안 가출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 고민을 털어놨다.
남성 A 씨는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A 씨는 자신의 사연을 소개했다.
결혼 생활 3년이 지옥 같았다는 A 씨에 따르면 그는 4살 딸을 홀로 양육하며 야간 배송 업무를 한다.
그의 아내는 가사와 육아를 방치했고 매일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유지하며 새벽까지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했다.
A 씨는 "아이가 일어나는 아침이 돼서야 기절하듯 잠들었고 집 안은 쓰레기장처럼 변했다"고 설명했다.
부부 사이의 결정적인 사건은 1년 전에 발생했다. 야간 업무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던 A 씨는 아내에게 아이를 돌봐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내는 폭언으로 일관했다.
A 씨는 직장에 도착한 이후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아내는 "당장 네 부모를 찾아가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A 씨는 "너무 놀라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집에 도착한 A 씨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방에 있는 칼부터 치우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내는 112에 전화를 걸어 "남편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살려달라"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두 사람을 경찰서로 연행했다.
A 씨는 "억울함을 해명하며 아침 9시까지 조사받았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사가 종료된 직후 아내는 경찰서 밖에서 A 씨를 비웃듯 쳐다본 뒤 그대로 집을 나갔다.
A 씨는 "그날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고 아이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허위 신고와 폭언으로 받은 상처가 아직도 크다. 아내의 가출과 허위 신고, 육아 방임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 또 제가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임경미 변호사는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임 변호사는 "아내가 1년 넘게 가출해 연락을 끊고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임에 과도하게 몰두해 가사와 육아를 방치하고 협박까지 한 점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어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위자료와 관련해 임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며 "시부모를 향한 살해 협박과 남편에 대한 허위 신고는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양육권 분쟁에 관해 임 변호사는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전제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1년 동안 아버지가 홀로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온 만큼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금전적 지원 청구에 대해서도 임 변호사는 "그동안 홀로 아이를 키우며 지출한 과거 양육비는 물론 이혼 후 성년이 될 때까지 받을 장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형사 처벌 가능성과 관련해 임 변호사는 "시부모를 해치겠다는 발언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행위는 사안에 따라 무고죄나 거짓 신고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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