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사노조 "여중생 집단폭행, 보호처분 이후 공백 살펴야"

소년보호관찰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부산교사노동조합이 소년보호처분 사후관리 강화와 청소년 이용시설 점검을 촉구했다.

부산교사노조는 24일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이 개별 학생의 일탈이나 처벌 강화 논의로만 소비되지 않고 제도의 구멍을 메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일부 가해 학생이 과거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보호관찰관 부족과 전문기관 편차, 처분 종료 후 지역사회 연계 부재로 보호처분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년보호 전문 인력과 기관을 확충하고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건이 서면 노래연습장에서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점을 들어 부산진구청과 부산경찰청에 청소년 이용시설과 밀실형 업소의 법령 준수 여부, 관리자 부재 시간대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가해 학생들이 폭행 장면을 촬영한 것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에 폭력 콘텐츠 노출 구조와 규제 실효성을 재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8일 부산진구 한 노래연습장에서는 여중생 10명이 또래 A(15)양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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