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30일 본회의 처리할 듯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161명 중 106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을 따로 마련해 중수청 전담 부서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자 자료 제출권, 검사에 대한 의견 제출권, 검사 의견 청취권을 신설하고 고소인과 피해자 법정 대리인 등 이의 신청권자에 고발인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들 범죄에 한해서는 검찰에 전건 송치를 하되 형소법이 아닌 개별법을 개정해 가능하게끔 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들이 검사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등 시정 조치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으로, 각계에서 비판과 우려가 나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지만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 수사 협력에 대한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특사경의 협력 요구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수사 과정 자료를 전자화해 형사사법시스템에 기록하게 할 예정으로, 민주당은 수사인권보호관 등 감시 기구를 두는 방안을 포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7일 경 법사위 소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주중에 전체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의 최종적인 의결은 30일 본회의가 유력시된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긴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곧바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짓밟고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의 호소마저 무시하고 심지어 민주당 내부의 우려까지 모른 척하며 내린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휩싸인 광기이자 민주당 의원들이 당내 극단주의 세력에게 고개를 숙인 비겁함"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당대회 권력투쟁과 맞바꾼 범죄적 부당거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러분은 지금 법치 붕괴라는 지옥문을 열고 있다"며 "국민의 피해는 온전히 여러분 책임"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그는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잘못된 당론을 거부하고 양심을 따라주시길 바란다"며 "본회의장에서 반대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권과 법치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