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여론의 비판과 당내 신중론 속에도 강경파가 주도하는 입법 속도전이 본격되면서 형소법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추인한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으로 지목되는 피해자 보호장치 약화와 수사기관 간의 상호 견제 약화 우려에 대해선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히 확대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선 검찰 송치를 개별법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개별법을 개정해 검찰 송치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수사 협력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민주당의 속도전은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출범이 이뤄지고 8.17 전당대회가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으로 가열된 만큼 형소법 개정으로 마침표를 찍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정착이 우리의 사명인 만큼 오늘 결론을 내고자 해서 당론 추인을 했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내 이견과 관련해선 "보완수사를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면서 "법사위 소위 논의가 정리되면 다음 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했다.
법사위 심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휩싸인 광기이자, 민주당 의원들이 당내 극단주의 세력에게 고개를 숙인 비겁함"이라고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당대회 권력투쟁과 맞바꾼 범죄적 부당거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선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벌어질 국민의 피해는 온전히 여러분 책임"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던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선 "잘못된 당론을 거부하고 양심을 따라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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