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맞불 토론회' 연 국민의힘 "규제중심 부동산 정책 안 바꾸면 정권 바꿔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양도세·보유세 인상 등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을 대대적으로 비판하면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규제에서 시장으로, 징벌에서 합리로'라는 주제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겨냥해 맞불을 놓은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장동혁 대표는 "어제 정부의 부동산 대토론회는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아무 말 대잔치였다"며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간다면 국민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고심해 내놓은 의견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하나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며 "정작 대통령 본인은 초현실적인 부동산 정책만 줄줄이 늘어놨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이 보유세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장 대표는 "국민의 뜻과 시장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반대하든 시장이 저항하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중에서는 차라리 문재인이 나았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정의용 사무총장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근저당을 설정한 대통령과 얼마 전까지 다주택자였던 국무총리가 과연 내 집 마련이 꿈인 서민들의 심정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없었고 수도권 문제에만 집중됐을 뿐 지방 주거 문제는 사실상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전날 신임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의동 의원도 "부동산 정책 정상화는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민간의 공급 역량을 살리고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며 세제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기준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답을 가린 채 시험문제를 푼다면 결과는 낙제"라며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뿌리 깊은 편견과 왜곡된 인식을 재확인하는 씁쓸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인식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마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민들은 '이 정부에서 공급은 어려워지겠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이는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 심리를 자극해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를 '묻지마 비판'으로 일축하며 반박에 나섰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답정너 여론몰이쇼'라고 깎아내리기 급급했다"며 "정부와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 실패로 규정하고 비난할 말부터 찾는 국민의힘이야말로 답정너 정당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박지혜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부동산 토론회는 세제완화와 '빚내서 집사라'의 재탕 등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정하게 만들자는 내용이 중심이었다"며 "투기의 논리가 지배하는 부동산 시장을 만들자는 것은 정상화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