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에 흉기 휘둘러 지인 사지마비…50대 남성, 2심도 징역 10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사지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5년 11월4일 오전 0시께 인천 연수구 한 사무실에서 지인인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3억원을 빌린 뒤 2억2천만원을 갚았으나, 남은 8천만원을 빨리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척수를 크게 다쳐 사지가 마비됐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