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24일 제3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김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주교육지원청의 신속한 분리·신설 및 (가칭)경기미래체육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 이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 및 지원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하고 폐회, 제10대 의회 첫 임시회를 마쳤다.
김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주교육지원청 신속한 분리·신설과 가칭 경기미래체육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은 양주시민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염원을 담았다.
현재 양주시 학생 수는 옥정·회천 신도시 개발로 3만명을 뛰어넘어 동두천의 학생 수에 비해 4배나 높지만 인구 규모와 생활권이 크게 다른 동두천시와 통합 운영되는 교육지원청 체제로 인해 양주시의 교육행정은 심각한 공백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분리 신설 대상 교육지원청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비롯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 6개로 이 가운데 양주시는 신속한 지원청 개청이 가능하도록 임시청사와 신설 부지 준비도 마친 상태다.
지역 교육계에선 지난 5월 교육지원청의 분리 설치 등의 권한이 시·도 조례로 이양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만큼 신속한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은 안민석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김현수 의원은 “교육정책은 연속성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계획대로 양주시에 독립 교육지원청을 개청하고, 경기미래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해 북부지역의 교육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연 의원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 및 지원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해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과 제도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 신고·가해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정부가 아동학대 조사를 국가 책임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맡아 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의미있는 정책적 진전을 이끌어냈다”며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며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법과 제도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아동학대 조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침에 의존해 부실조사 우려가 크고, 아동분야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지연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아동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 정부와 국회는 조사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직위 지정을 활성화해 우수인력이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인사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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