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9440억·관세12.5%·유류세·KAIST

최태원 SK그룹 회장(가운데)이 6월15일 2차 조정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SK 주식도 분할 대상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나왔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비율을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하고 부족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SK주가 급등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었다고 보면서도 이를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9년 만에 나왔다.

◇정부 "美, 한미 무역합의 준수…관세 15% 상한선 재확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관세와 관련해, 정부가 "미국 측이 기존 한미 무역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앞서 지난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강제노동 관련 관세(12.5%)에 더해 향후 발표될 과잉생산 관련 301조 관세까지 더해지면 총 관세율이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컸지만, 미국 측이 합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걷히게 됐다.

◇유류세 인하 9월까지 연장…휘발유 15%·경유 25% 유지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9월30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부탄 각 25%로 유지되며,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인하 전 대비 122원 내린 698원, 경유는 145원 내린 436원, 부탄은 51원 내린 152원으로 각각 유지된다. 정부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유류세 조정 여력을 남겨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우디는 농축 되고 한국은 안되나…NYT "핵 이중잣대"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원전조차 없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침투적 사찰까지 면제해주며 우라늄 농축 권리를 허용하면서도, 26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고 수십 년간 비확산 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해온 한국의 정당한 요구는 계속 묵살하고 있다며 미국의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한국은 1970년대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 이후 1972년 한미 원자력협정과 2015년 개정협정에 따라 미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원전 연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잘못" 63.7%…예탁금 강화 31일 조기시행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부정 평가가 63.7%로 긍정 평가(19%)를 크게 앞섰다. ‘매우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도 41.2%를 기록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대책 시행이 늦는다는 지적에 따라 당초 8월 중 시행 예정이던 기본예탁금 강화(1000만원→3000만원) 조치를 오는 31일로 앞당겨 조기시행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이어 기아도 멈춘다…파업땐 생산 차질 '수조원'

기아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찬성률 92.5%로 가결했다. 노조는 전년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AI·로봇 도입에 대응한 고용안정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 노조도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3차 부분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기아까지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현대차그룹 전반의 생산 차질이 수조원 규모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AIST·엔비디아, AI공동연구소 세운다…5년간 4200억 투자

KAIST가 엔비디아와 협력해 AI 공동연구소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협력은 초기 5년간 총 3억달러(약 4200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매년 5000만달러 상당의 AI 컴퓨팅 자원도 제공된다. 양측은 스스로 목표를 세워 여러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한국어 특화 대규모 AI 모델 등을 공동 개발한다. 또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소프트웨어 기술과 오픈 AI 모델 '네모트론',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 KAIST 연구진을 결합해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