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가선거구·3선)은 제7·8대 성남시의회 의원을 지낸 뒤 9대 선거에서 낙선해 4년간 의회 밖에 있다가 이번 10대에 3선으로 복귀했다. 성남시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내 1위를 다투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와 환경정책을 함께 책임지게 된 그를, 지난 23일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실에서 만났다.
7·8대에 이어 9대에서는 입성하지 못한 아픔을 겪은 안 위원장에게 그 공백기의 의미를 먼저 물었다. 그는 "낙선은 아쉬운 기억이지만, 철저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의회를 되돌아보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밖에서 지켜본 현장은 고금리와 대출 만기로 코로나 때보다 더 가혹했기에,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시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어떻게 행정을 조율했을까' 끊임없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 4년의 서러움은 헛되지 않았다. 그는 "이번에 3선 의원으로 복귀해 경제환경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만큼, 의회 밖에서 시민의 눈으로 고뇌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낙선이라는 아픔이 오히려 현장의 목소리를 더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됐다는 얘기다.
소상공인 체감도, "성과 자랑보다 체질 개선에 집중"
경제환경위원회는 지역경제와 환경정책을 함께 다루는 상임위다. 전반기 가장 먼저 다루고 싶은 소상공인·지역경제 현안을 묻자, 안 위원장은 성과와 현장 체감 사이의 간극부터 짚었다. 그는 “성남시가 경기도 내 소상공인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달성했지만, 현장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차가운 게 현실”이라며 “성과를 자랑하기보다 골목경제의 체질을 확실하게 바꿀 민생 대책에 역량을 쏟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성과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당초 6%였던 성남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8%까지 끌어올렸다”며 “이 8% 할인 혜택을 앞으로도 든든하게 유지해 민생의 숨통을 확실히 틔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 병원과 관광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엮어 외지인이 찾아오는 큰 시장을 만들고, 시설 지원에 '사전 경영 컨설팅'을 결합해 소상공인의 자생적 경쟁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재정력을 지역경제 선순환의 밑거름으로"
경기 남부 다른 지자체들의 세수도 반도체 산업 활성화로 크게 늘며 성남시와 견줄만한 곳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환경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철학을 물었다. 그는 “우리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2026년 '세입과목 개편 전 기준'으로 보면 63.15%를 기록하며 경기도 내 가장 높은 1위가 맞다”며 핵심은 지방소득세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방소득세는 관내 기업들과 근로자가 내는 세금으로, 기업이 성장해야 세수가 확보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2025년 최종 징수 실적만 봐도, 지방소득세가 우리 시 자체 세금의 52.5%인 8,710억 원을 차지하며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이는 판교테크노밸리 등 관내 기업과 근로자들이 땀 흘려 일해 준 값진 결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환경위원장으로서 제 철학은 근로자와 기업이 땀 흘려 만들어준 이 강력한 재정력을 바탕으로, 의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우리 지역 경제의 건강한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는 것”이라며, “시가 추진 중인 '2040 다이아몬드형 첨단산업벨트' 구상이 관내 기업의 성장과 시민들의 소득 증대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련 조례 제·개정과 제도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고비…"사전 안내 시스템 강화하겠다"
성남시 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나 환경규제 이슈 중 특히 관심있게 지켜보는 사업을 묻자, 안 위원장은 “현재 성남에서 환경 규제와 개발 논리가 가장 뜨겁게 맞부딪히는 곳이 바로 원도심 재개발과 분당 재건축 현장들”이라며 원도심 재개발과 분당 재건축 현장을 꼽았다.
실제 사례도 들었다. 그는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과정에서 면적 기준 문제로 연내 구역 지정이 지연될 뻔한 중대한 고비가 있었다”며 “다행히 주민대표단과 성남시의 조율로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지만, 행정 절차 중 하나라도 삐끗하면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과 사업 속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였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초기 계획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 기준들이 주민들께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안내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제도를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과 측정·현장 모니터링·데이터 분석, 3대 원칙으로 검증"
지역상권·소상공인 지원예산이 실제 효과를 내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위원회 차원의 계획을 묻자, 그는 사전 심의 강화를 예고했다. 안 위원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예산을 투입해도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기는 참 어렵다”며 “그동안 성과 검증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기에, 이제는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정교하게 쓰이도록 철저한 사전 심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예산을 심의할 때, 사업 계획서 단계부터 성과 검증 계획이 제대로 서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계속사업은 기존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며 “‘성과 측정 기준’, ‘현장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이라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철저히 분석하고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소야대 속 원칙, “정쟁과 민생은 철저히 분리”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의힘 몫으로 경제환경위원장을 맡은 만큼, 민주당 다수당과의 정책조율에서 특히 신경 쓰는 원칙을 물었다. 안 위원장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여소야대 상황이지만, 경제환경위원장으로서 제 원칙은 명확하다. 정치적 정쟁과 시민의 민생 문제는 철저히 분리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생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이번 제10대 전반기 원구성 당시에 여야 대표단이 큰 갈등 없이 원만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던 원동력 역시 '오직 시민이 우선'이라는 강력한 공감대 덕분이었다”며 “이러한 협치의 정신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정치적 이해관계는 과감히 내려놓고, 성남시민과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야당 의원님들의 제안이라도 언제든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