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조직 격하하고 광역연합 조직 신설

광역 경제권 통합 주력?…실질적인 권한 없어 한계 지적도

충청광역연합 출범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 관련 조직의 지위를 낮추고, 충청권 경제공동체 연합 형태의 통합을 위한 조직을 신설했다.

민선 8기 추진했다 좌초된 행정구역 통합 모델보다는 초광역 생활경제권 형태의 통합 밑그림을 다시 그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통합 모델인 만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시는 24일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3급)을 폐지하고 기획조정실 내에 충청메가시티기획단을 신설해 4급 통합기획팀 단위에서 관련 업무를 맡도록 하는 내용의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초 행정통합 준비단은 행정통합법 통과를 전제로 재정 통합과 관련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임시 준비 조직이었다"며 "행정통합은 시민 공감대와 주민 의사 확인 등 충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앞으로 통합기획팀으로 축소해 추진하더라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충남도도 지난 9일 기존 행정통합추진단(3급)을 행정통합균형성장국 내에 4급으로 지위를 낮춰 재편한다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도 관계자는 "민선 8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시급하게 출범했지만, 결국 통합 특별법 통과가 지연된 상황을 반영해 4급 부서로 격하했다"며 "앞으로는 행정통합균형성장국이 행정통합과 충청광역연합을 함께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시도가 추진 중인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연합'은 새로운 구상은 아니다.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4개 시도는 2015년부터 통합 논의를 시작해 10여년만인 2024년 말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인 충청광역연합을 출범했다.

행정구역 통합을 전제로 서로 연계·협력하면서 경제·교통·생활 인프라를 결합해 하나의 광역생활경제권으로 묶는다는 구상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독립적인 재원 확보 없이는 역할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지방정치학회장인 이재현 배재대 교수는 "예전처럼 충청광역연합 소속 의원들이 파견을 나가 별도의 수당도 없이 겸직하는 형태의 그런 미흡한 지원으로는 안 된다"며 "다만 허울뿐이라는 비판은 있지만, 다른 광역시도에는 없는 형태인 만큼 충청광역연합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행정통합으로 가는 방안이 맞고,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에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 구상을 담은 제대로 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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