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석주원 기자 | 9년에 걸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결론을 맞았다.
24일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항소심에서 인정됐던 1조3808억원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국내 이혼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이다.
관심은 최 회장이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에 쏠리고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1조3000억원이 넘는 현금 마련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번 판결로 부담 규모는 다소 줄었지만 9440억원 역시 단기간에 마련하기 쉽지 않은 금액이다.
시장에서는 보유 자산 활용과 금융권 차입, 주식 담보 확대 등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만약 SK㈜ 지분 매각이나 담보 설정이 확대될 경우 그룹 지배구조와 최대주주 지배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보유 현금이나 차입 등을 활용해 자금을 마련한다면 실제 지배구조 변화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오랜 기간 이어진 재판이 일정 부분 마무리되면서 법적 리스크는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규모 자금 조달 과정에서 지분 변동 가능성이 제기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경영권을 가진 상장사 주식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가치 증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존 법원의 판단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기업 오너 일가의 이혼 소송에서는 상장·비상장 주식 가치와 경영권 프리미엄, 지주회사 지분 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기업들의 승계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오너 일가의 개인 재산과 기업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가족신탁과 자산관리 체계, 승계 구조 설계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ESG 측면에서도 이번 판결의 의미는 적지 않다. 최근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은 오너 리스크와 지배구조 안정성을 기업가치의 핵심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판결 역시 SK그룹뿐 아니라 국내 주요 대기업의 지배구조 안정성과 승계 리스크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판결이 분쟁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양측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법리 판단의 큰 틀이 이미 대법원에서 제시된 만큼 앞으로의 최대 관심사는 재판 결과보다 최 회장의 자금 조달 방식과 SK㈜ 지분 변동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SK그룹 지배구조 변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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