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 이사하면 인센티브 줘야…부동산 정책 이원화 필요"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목적으로한 정부 규제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책의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인책을 펼쳐야 서울의 수요 압력을 해소하고 침체에 빠진 지방 건설경기도 살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에서 정부 정책 비판하는 장동혁 대표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은 24일 국민의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주택시장 관련 수도권과 지방의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정책을 이원화해야 한다”며 “서울은 공급을 확대해 시장 과열을 안정시키고 지방은 규제 완화를 넘어 유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하고 반시장적인 규제로 지방 건설업과 금융업의 건전성까지 해치게 됐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마저 저해하고 있다”고 했다.

송 부회장은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에는 수요 구조에 맞춘 공급확대 등 과열 방지 정책이 필요한 반면 인구 유출이 이뤄지고 있는 지방에는 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거주자가 지방 주택을 취득할때에는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 원천배제하고 취득세, 재산세, 보유세 등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은퇴한 퇴직자 등이 서울이 아닌 지방 주택을 구입해 살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준다면 서울의 초과 수요를 해소하고 지방의 공급 과잉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고도 했다. 만약 서울에 살던 이들이 수도권 집을 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세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로 나타나는 만큼 일종의 공급 촉진책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금융 규제 역시 지방에 한해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의 지방 이전과 연계한 주거패키지 정책도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송 부회장은 “서울과 지방의 임금 격차도 있는데 DSR까지 규제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지방 주택을 살 수가 없다”며 “서울에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도 문제지만 지방에 자리잡고자 하는 청년들도 문제다”고 꼬집었다.

전북 전주에 살고 있다는 최미영 씨는 토론회에서 “지방은 수요가 줄고 미분양이 쌓이는데 수도권과 규제가 묶이다 보니 지방에 자리를 잡으려는 청년들이 내집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상황이 다른데 정책에 반영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 대출 한도 조정 △미분양 지방 주택을 활용한 청년의 내집마련 기회 제공 △구축 주택 구입시 리모델링 비용 지원에 따른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