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尹 징역 5년 구형..."국가수사권 침해"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에는 징역 2년을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에 대해 "진실에 눈감고 침묵했으며 이종섭을 대사로 보내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를 하고 출국금지 해제 절차를 기계적으로 거쳤다"며 "이는 개별적인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조직적인 진실 은폐 행위"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적 목적과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형사사법 작용 방해에 그치지 않고 무력화했다"며 "국가 수사권을 전면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종섭을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은 일반인 상식에 비춰봐도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로 임명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대사 임명 이후 이 전 장관의 출금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