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美, 한국에 '301조 강제노동 관세' 12.5% 확정…靑 "최종 15% 지켜지도록 긴밀 협의"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이하 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을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이하 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을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를 앞두고 직전에 이를 대체할 새 관세를 내놓은 것이다.

한국은 이번 조치로 12.5%의 관세를 맞게 됐다. 다만, 미 정부가 조만간 '과잉생산'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 최종 관세율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무역합의를 통해 25%의 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강제노동 관세와 조만간 부과가 예상되는 과잉생산 관세의 합이 15%를 넘으면 무역 합의보다 불리해지는 것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지난달 각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최종 발표까지 한미간 치열한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24일 0시 1분 발효…운송 중 물품은 28일 0시 1분부터

한국·일본·스위스 12.5% 적용…EU·대만은 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했다. 한국산 제품에는 기존 최혜국(MFN) 관세율과 이번 추가 관세를 합산해 총 12.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연방관보 게재 예정안을 통해 "조사 대상 경제권의 행위·정책·관행이 무역법 301조상 조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며 "해당 경제권의 모든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USTR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조치의 도입·집행 여부와 관련 약속 등을 토대로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에 대한 관세 적용 방식을 사실상 4개 유형으로 나눴다.

유럽연합(EU)과 대만산 제품에는 기존 최혜국(MFN) 관세율과 이번 강제노동 관련 301조 관세의 합계가 10%가 되도록 했다. 한국·일본·스위스산 제품에는 두 세율의 합계가 12.5%가 되도록 조정했다.

아르헨티나·캐나다·영국·인도 등 17개 경제권에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거나, 미국과의 상호무역협정을 통해 이를 도입·집행하기로 약속했거나, 특정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차단하는 부분적 제도를 갖춘 점을 고려해 기존 MFN 관세율에 10%의 301조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을 비롯해 나머지 38개 경제권에는 MFN 세율을 차감하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 MFN 관세율에 12.5%의 301조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신규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24일 오전 12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된다. 다만 운송 중인 물품은 7월 28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는 같은 날 만료된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관세 적용 물품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또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준수 물품, 석유·가스·비료 및 일부 식료품도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과잉생산 관세'도 조만간 부과 예상…韓 '15%' 사수 관건

이번 조치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 마련한 대체 수단이다. 당시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으나, 법적으로 최장 150일만 유지 가능해 24일 0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의 공백을 글로벌 관세가 메웠고, 글로벌 관세 기한이 끝나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관세가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관세 수준이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기존 25% 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강제노동 관세와 조만간 부과가 예상되는 '과잉생산 관세'가 합산될 경우 15%를 초과해 합의보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달 "각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한국의 부담 수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靑 "최종 15% 지켜지도록 긴밀 협의"

정부 "미측, 한국 관세 15% 상한선 준수 입장 재확인"

청와대는 이날 새 관세 부과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합의된 세율'을 유지하도록 지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조만간 과잉생산에 대한 관세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두 가지 관세의 합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측도 기존 한미 무역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그간 산업계·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사 절차에 대응해왔으며, 미측과도 양자 협의를 통해 긴밀히 소통해왔다. 특히 최종 발표를 앞두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긴급 방문해 고위급 회담을 연쇄적으로 진행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각각 면담을 갖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적극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측은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관세를 합산하더라도 총 관세율은 기존 합의에 따라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미측도 합의 준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정부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적극 대응하고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 기존 한미 관세 합의로 확보한 이익 균형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방미 韓의원단 "새 관세 마지노선 15% 의견 전달"

한국 여야 의원들도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새 관세가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미 중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차지호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조정훈 의원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에서 특파원단 간담회를 열고 이번 방문 결과를 공유했다.  

의원단은 에릭 슈미트(공화·미주리), 스티브 데인스(공화·몬태나), 앤디 김(민주·뉴저지), 토드 영(공화·인디애나), 마크 켈리(민주·애리조나) 상원의원과 메리 게이 스캔런(민주·펜실베이니아), 데이브 민(민주·캘리포니아), 브래드 슈나이더(민주·일리노이), 마크 앨퍼드(공화·미주리), 데렉 슈미트(공화·캔자스), 밥 온더(공화·캔자스) 하원의원을 잇따라 면담했다. 또 데이비드 윌레졸 국무부 부차관보와도 만났으며, 일부 자리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배석해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배 의원은 "한국에 12.5% 관세가 부과됐는데,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며 25% 관세를 15%로 낮춘 만큼 추가 부담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관세 마지노선은 15%이고 이를 넘으면 심각한 상황"이라며 "미국 측은 말을 아끼며 '보자'는 반응을 보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의원단은 쿠팡 관련 미국 의회의 반응도 전했다. 조 의원은 "한 의원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이 조지아 사태 보복이냐'는 발언을 했다"며 "쿠팡 문제가 한미 관계에서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우발적 발언이었지만 인식에 비약이 있었다"고 했고, 차 의원은 "쿠팡 측이 의회에 전달하는 내용이 편향돼 있어 왜곡된 인식이 생긴 것 같다"고 지적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