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조 부산시의회 부의장 “재검토 기준 공개해야”

송상조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가 주요 정책의 변경 여부와 판단 근거를 시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식 제출자료에는 대상이 없다고 답했지만,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일부 현안이 재검토 또는 조정 대상으로 기재됐다는 이유다.

송상조 부산시의회 부의장은 24일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민선 9기 출범 이후 기존 과제의 변경 원칙과 새 공약의 재원 구상을 따져 물었다.

송 부의장에 따르면 부산시는 의회에 낸 자료에서 중단·보류되거나 다시 살피는 기존 과제가 한 건도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반면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세계적 미술관 건립'이 재검토 대상으로,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조정 검토 대상으로 각각 표시됐다.

그는 "시민은 부산의 주요 사업이 왜 재검토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 알 권리가 있다"며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의회의 감시와 견제도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을 바꾸는 행위 자체보다 그 배경과 절차를 감추는 태도가 문제라고 짚었다. 무엇을 유지하거나 멈출지 판단하는 공통 원칙을 세우고 변경 사유와 이후 일정을 공개해야 행정 신뢰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구덕운동장 재개발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해당 구상은 2024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에서 탈락한 뒤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약 2년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송 부의장은 하반기 업무보고에 담긴 '재개발 방식 발굴'만으로는 진행 방향을 알기 어렵다며 올해 처리할 과제와 후속 행정절차를 연도별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공모는 사업 추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구덕운동장 일부를 서구청 신청사 후보지로 활용하는 방안에는 주민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공공 부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선택지지만, 2024년 주민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선 9기 공약 93건에 필요한 재원으로 추산된 39조1061억 원도 도마에 올랐다. 송 부의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과제의 변경과 새 공약의 착수 여부를 가를 객관적인 잣대가 있는지 묻고, 재원 조달 방안과 우선순위를 의회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서구 서대신동 옛 민방위교육장도 장기간 방치된 원도심 문제로 제시됐다. 땅은 부산시, 건물은 서구 소유로 나뉜 이곳은 2016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뒤 2017년 폐쇄됐지만 아직 쓰임새를 찾지 못한 상태다.

송 부의장은 지난 1월 5분 자유발언 이후에도 진전이 없다며 부서별 책임 구분을 넘어 공동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부산시 유휴 공유재산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시민이 이용할 공간으로 전환할 방안을 찾으라고 요구했다.

송 부의장은 "사업을 멈추는 것도,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모두 시민의 세금과 직결된다"며 "객관적인 기준과 충분한 검증, 시민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이 어려울수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구덕운동장 재개발과 원도심 현안에 대해 부산시가 일정과 책임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