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대해 "예상을 한 치도 빗나가지 않았다"며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아무 말 잔치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고심해 내놓은 의견에 대해선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하나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며 "그래놓고 정작 대통령 본인은 초현실적인 부동산 정책만 줄줄이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유세 대폭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도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공급 대책이 없다는 것을 실토했다. 또 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이라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국민의 뜻, 시장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정권이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공세를 펼쳤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근저당을 잡아 분당 아파트를 매각한 것에 대해 "정작 본인은 세금 폭탄 맞기 싫었던 것"이라며 "증세 결정 다 내려놓고 본인은 빨리 집 팔아서 세금 폭탄 피한다는 것이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와 뭐가 다르냐"고 질타했다.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은 "부동산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다"며 "이 대통령은 시장의 정상화를 얘기하지만 공급 규제를 그대로 둔 채 세금 부담은 늘리고 대출까지 옥죄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의 아파트 근저당 매매를 겨냥해선 "정부의 대출 규제로 문턱을 넘지 못하는 국민의 눈에 직접 사금융 역할을 한 대통령의 모습이 어떻게 비치겠느냐"며 "대통령이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했다면, 정부 정책 역시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청년과 무주택 실소유자들의 사정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욱 의원은 "아무리 합리적인 주장을 해도 정부는 듣지 않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해 힘이 빠진다"며 "방향이 틀렸다고 말해봤자 안 들릴 것 같고,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예측해서 국민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했다.
토론회 좌장인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토론회에 대해 "상황에 대한 진단과 그동안 정부 정책에 대한 효과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며 "조세 법률주의와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은 다 사라지고 다수의 폭정 사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