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란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예산·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단계별로 조정·관리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사업비 관리제도와 집행현장과의 차이 등에서 비롯된 실무적 애로사항 등이 다뤄졌다. 또 관련 업계의 의견이 담긴 제도개편 의견도 제기됐다. 사업기간 연장을 비롯해 과업 변경 등이 발생할 때 자율조정할 수 있는 항목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기획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다뤄진 내용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올해 중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향우 기획처 사회예산심의관은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현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제도"라며 "재정의 효율성을 담보하면서 현장 여건을 조화롭게 담아낼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건얼업계, 학계와 꾸준히 소통해 합리적인 총사업비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속적으로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기술제안사업 등에 대한 공종별 사업비 칸막이를 완화했으며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해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대형공사 현장의 감리비 산정 단위에 실제 공사관리 단위인 공구를 추가하는 등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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