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 청와대 앞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4일 "정부는 신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다른 일반회계 사업 예산의 이름만 바꿔서 채우는 '돌려막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올해 2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1조2천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이들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국가 책임의 강화를 선언했지만, 그 약속이 재정 당국의 기만적 회계 장난으로 짓밟힐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획예산처 등 재정 당국은 '건강보험 재정 구조 개혁이 먼저'라는 경직된 논리를 앞세워 법률에 명시된 특별회계 규모를 삭감하려 하고 있다"며 "심지어 기존 일반회계 사업들을 이름만 바꿔 특별회계로 옮겨 담는 '돌려막기' 편법으로 특별회계를 채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 순간에도 응급실을 찾아 길 위에서 헤매다 죽어가는 주민들이 있고, 아픈 아이를 안고 새벽 기차에 오르는 부모들이 있다"며 "이런 비참함 앞에서 특별법이 정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삭감하려는 시도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예산처는 기만적인 회계 돌려막기를 중단하고, 특별법에 따라 예산 항목을 완전히 새로 증액 편성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공약대로 특별회계 재원을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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