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농축수산물 할인…물가 안정 총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9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7~8월 중 농축수산물 전품목 최대규모 할인행사를 통해 물가 안정에 나선다. 이밖에 일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품목별 맞춤형 공급망 구조 개선에도 돌입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재확되대며 국제유가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자 그동안의 물가 대응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먼저 국제유가 등 시장 여건과 수급 동향, 민생 부담을 감안해 석유류 최고가격제 8차 최고격을 결정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는 현행 수준에서 오는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이번 연장으로 휘발유는 ℓ당 122원, 경유는 145원, 부탄은 51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전 재정지원 고시를 마련, 도입 원가를 기반으로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생물가 안정 조치도 담겼다. 이달부터 8월 중 농축수산물 전품목 최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참여업체도 현재 75개에서 90개까지 확대한다.

또 신선란 2억개를 긴급 수입하고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t을 직수입해 저가 방출 등 공급을 늘리고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이밖에 국민체감 물가안정, 부담 경감 등을 추가해 오는 9월 중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경제안보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일부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대응 등 공급망 구조 개선을 올 하반기에 추진한다.

세제지원·보조금 등을 연계해 국내생산을 지원하고 산업·민생 필수품 신규 비축과 비축 물량을 늘린다. 원유, 나프타, 비료용 요소 등 비축품목과 물량 확대를 검토하고 차량용 요소 등에 신규 비축모델 시범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생산이나 비축이 어려운 품목은 해외생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한다. 또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범부처 간 유기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끝으로 할당관세가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잇도록 하반기 중 돼지·닭고기, 고등어, 식품원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