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형소법 개정, 의총서 의견 모을 것…입법 신속 마무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국정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다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며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신속히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며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부터 올해 3월 공수처법과 중수청법 처리,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이르기까지 대원칙을 초지일관 유지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당 내 이견에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검찰개혁 입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지만, 일각에서는 수사 공백 우려와 피해자 보호 대책 강화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한 직무대행은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는 일인 만큼 민주당은 숙의와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했다. 이제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답을 정해놓고 반복하는 답정너 정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답정너 여론 몰이 쇼'라고 깎아내리기에 급급했다"며 "국민의힘이 열겠다는 부동산 토론회도 정부 정책을 흠집 내기 위한 비난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민의힘이 부동산 토론회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정책협의회도 추진하는 것을 언급하며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 시장과 국민 주거 안정을 논하겠다는 발상은 1000만 서울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난을 위한 비난을 멈추고,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과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책임 있게 협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