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안 이래" 당선 직후 탈당해 의장석 앉은 '먹튀' 지방의원들

지방선거 직후 소속 당을 탈당해 의회 요직을 차지하는 이른바 ‘먹튀 탈당’ 논란이 전국 지방의회에서 불거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선거 당선증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소속 당을 탈당해 의회 요직을 차지하는 '먹튀 탈당'이 논란이다.

"초등학교 반장선거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옆 반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주민의 뜻을 저버린 지방의원들의 행태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침을 가했다.

최근 6·3 지방선거 이후 전국 곳곳의 지방의회에서 당선 직후 탈당을 감행하는 이른바 '먹튀 탈당'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은 박빙의 여야 구도 속에서 '캐스팅 보터(결정권을 쥔 투표자)' 역할을 자처하며 의장, 상임위원장 등 핵심 자리를 차지했다.

여야 동수 구도가 낳은 괴물⋯'1명'의 가치가 권력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여야 동수 구도에 있다. 2인 또는 3인을 뽑는 중선거구제 하에서는 여야 당선자 수가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 상황에서 한 명의 탈당은 곧 의회의 주도권을 바꾸는 막강한 힘이 된다.

인천 연수구의회가 대표적이다. 연수구의회는 애초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으로 동수를 이뤘으나, 한지혜 의원(무소속)이 민주당을 탈당하며 구도가 깨졌다.

허 의원은 "주민의 선택은 민주당에 1만 8414표를 더 찍어준 것이었는데, 사실상 8 대 6이 됐다"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 쪽과 무소속 한지혜 의원이 다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결국 자치도시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이 밖에도 경남 사천시의회에서는 민주당 3선 의원이 탈당해 의장이 되었고, 동두천시의회에서도 민주당 재선 의원이 탈당 후 의장석에 앉았다. 반대로 경북 밀양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 6선 허홍 의원이 탈당해 의장이 되기도 했다.

의장과 상임위원장, 얼마나 좋은 자리길래?

이들이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리를 탐하는 이유는 그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허 의원은 "의장은 관용차도 나오고 수행도 붙는다. 사실상 구청장과 거의 같은 대우를 받으며 인사권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임위원장은 한 분야에 대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며 지역 이권 사업과 직결되는 결정권이 있음을 시사했다.

'먹튀' 막을 3대 법안 발의⋯주민소환 문턱 낮춘다

도의적 비판만으로는 이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국회에서는 법적 제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허 의원은 이른바 '먹튀 탈당 방지법'을 발의했다. 핵심은 3가지 법률 개정이다.

1. 지방자치법 개정: 임기 시작 한 달 안에 탈당할 경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주요 직책을 맡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한다.
2. 주민소환법 개정: 허 의원은 "주민소환제(주민들이 부적격한 지방 공직자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의 청구 요건인 유권자 20% 서명을 10%로 낮춰 선출직을 쉽게 박탈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3. 공직선거법 개정: 탈당 의원이 다음 선거에 출마할 때 가정으로 발송되는 선거 홍보물에 탈당 전력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게 한다.

허 의원은 "이 법안들에 대해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