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산 조작 가능하다는 사실 드러나... 사안 심각"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해체를 요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민주주의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아니라 해체가 답"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뒤 압수상자를 차량에 싣고 있다. 이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투표율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해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 뉴스1 (공동취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강제수사를 두고 "단순한 행정착오를 넘어 선거 통계 조작 의혹을 겨냥한 강제수사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선관위 직원들은 투표자 수 오입력을 감추기 위해 다른 투표소의 수치를 임의로 수정하는 이른바 '숫자 맞추기'를 했고, 이를 메신저로 논의한 정황까지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숫자를 바꿔 흔적을 지우려 했다면 이는 국민을 속인 것이며 명백한 조작이자 조직적 은폐"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관위는 그동안 '전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국민 앞에서 수차례 공언해 왔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다"며 "국민에게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내부에서는 숫자에 손댔다면 선관위는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것이며, 더 이상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했다.

투표율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투표율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라며 "정당의 선거 전략과 현장 운영, 국민의 투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정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임의로 수정했다면 최종 수치와 무관하게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거짓으로 맞춘 숫자는 결코 진실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관위의 '선거 농단' 사건이 전국적으로 조직화된 관행이었는지, 과거 선거에서도 반복됐는지, 윗선의 지시나 묵인은 없었는지 끝까지 밝혀야 한다"며 "은폐가 시작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진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뒤 압수상자를 들고 나서고 있다. 이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투표율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해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 뉴스1 (공동취재)

박 수석대변인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성역 없는 수사로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 선관위 서버와 전산 시스템, 내부 보고 체계는 물론 과거 선거 전반까지 전면 재점검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관위는 더 이상 '일부 직원의 일탈'이라는 변명 뒤에 숨지 말라"며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공개하고, 책임질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책임지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 이상의 쇄신으로는 답이 없다"며 "민주주의는 거짓된 숫자 위에 설 수 없다. 국민은 선거를 조작하는 기관이 아니라, 선거를 지키는 기관을 원한다"고 했다.

<논평 전문>

■ 거짓으로 맞춘 숫자, 무너진 민주주의…선관위는 해체가 답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민주주의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어제(2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강남·서초·송파구 선관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를 넘어 선거 통계 조작 의혹을 겨냥한 강제수사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은 투표자 수 오입력을 감추기 위해 다른 투표소의 수치를 임의로 수정하는 이른바 '숫자 맞추기'를 했고, 이를 메신저로 논의한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숫자를 바꿔 흔적을 지우려 했다면 이는 국민을 속인 것이며, 명백한 조작이자 조직적 은폐입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전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국민 앞에서 수차례 공언해 왔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국민에게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내부에서는 숫자에 손댔다면 선관위는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것이며, 더 이상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투표율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정당의 선거 전략과 현장 운영, 국민의 투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정보입니다. 이를 임의로 수정했다면 최종 수치와 무관하게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거짓으로 맞춘 숫자는 결코 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선관위의 '선거 농단' 사건이 전국적으로 조직화된 관행이었는지, 과거 선거에서도 반복됐는지, 윗선의 지시나 묵인은 없었는지 끝까지 밝혀야 합니다. 은폐가 시작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국민의힘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성역 없는 수사로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 선관위 서버와 전산 시스템, 내부 보고 체계는 물론 과거 선거 전반까지 전면 재점검에 나서겠습니다.

선관위는 더 이상 '일부 직원의 일탈'이라는 변명 뒤에 숨지 마십시오.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공개하고, 책임질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책임지십시오.

더 이상의 쇄신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아니라, 해체가 답입니다. 민주주의는 거짓된 숫자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국민은 선거를 조작하는 기관이 아니라, 선거를 지키는 기관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