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관 부동산 대토론회'에 국힘이 날린 냉소적 반응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두고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국민을 들러리 세운 '답정너' 토론회"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개최된 23일 서울시내의 한 부동산에서 토론회 생방송이 나오고 있다. / 뉴스1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답정너'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끝났다"며 "국민이 기대했던 것은 진정성 있는 토론이었지만,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것은 증세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생각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국민 정책 제안을 거론하며 "가장 많이 제기된 의견은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였다"면서 "그러나 정작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보유세 강화, 양도세 손질, 전세대출 규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묻고 싶은 것은 철저히 외면한 채, 정부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떠들어대는 오만과 독선의 '정부 정책 설명회' 자리였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를 시장 왜곡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보유세 강화를 기정사실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을 잡겠다며 세금과 규제부터 꺼내 드는 방식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실패로 증명했다"며 "그 결과는 집값 폭등, 전·월세 급등, 거래 절벽, 그리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 좌절이었다"고 했다. 이어 "실패가 확인된 정책을 또다시 꺼내 드는 것은 실험이 아니라 퇴행"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은 세금으로 응징할 대상이 아니라 공급으로 안정시켜야 할 시장"이라며 "정부는 공급 확대에는 '쉽지 않다'며 난관부터 열거하면서, 증세에는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결기가 아니라, 집을 더 짓겠다는 결단"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토론회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보여준 분당 아파트 거래를 '나꼼수식'이라고 표현하며 "국민에게는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조이고, 거래를 억제하면서 정작 자신은 제도의 틈을 활용해 거래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규제, 권력자에게는 예외라는 이중잣대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이런 정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실패가 검증된 세금 만능주의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증세가 아니라 공급이며, 통제가 아니라 시장의 정상화"라고 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주관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는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공론의 장이라고 선언했지만, 실상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책 홍보 행사에 불과했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의 경제 멘토 패널들이 선창하면 대통령이 맞장구를 치고, 시장과 현장의 우려를 전하는 목소리는 주변으로 밀어낸 채 세금과 규제 강화의 명분만 쌓으려 했다"고 했다. 이어 토론회 결론에 대해 "보유세는 더 올리고, 과세 기준은 더 확대하고, 양도세 감면은 더 제한하고, 서민 전세대출까지 더 조이겠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름만 토론이었을 뿐, 결국 '나만 빼고 모두에게 더 많은 세금과 규제를 부과하겠다'는 정책 발표에 지나지 않았다"며 "이번 토론회는 이 대통령이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자기 확신만 드러낸 자리였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집값 불안과 전세시장 위축, 월세 부담 증가는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한 과도한 규제와 정책 실패가 누적된 결과"라며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원인 진단은 외면한 채 세금 인상과 대출 규제라는 같은 처방만 반복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내 정책은 옳고, 국민이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인식만 드러낸 자리였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규제 수단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아니다"라며 "지난 1년간 이어진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실패한 정책은 과감히 수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이념과 자기 확신으로 접근하는 정책 폭주는 결국 국민의 주거 불안만 키우고 시장의 신뢰만 훼손할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