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총의를 모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이며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부터 올해 3월 공수처법과 중수청법 처리, 그리고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이르기까지 이 대원칙을 초지일관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는 일인 만큼 민주당은 숙의와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 숙고했다. 의원총회와 공청회, 형사소송법 개정 TF 논의와 법사위 회의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공론화의 장을 열어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았다”며 “이제 비로소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할 때”라고 했다.
또 “공수청과 중수청 출범도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더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민주당은 국정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다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고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서 검찰 개혁의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24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한다.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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