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글로벌 관세 대체
EU·대만보다 높은 수치
추가 과잉생산 조사 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지난해 미국프로야구(MLB) 우승팀인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축하행사를 열고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포인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한국을 비롯한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후 한시 적용해 온 10% 글로벌 관세의 시한 만료를 앞두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수순이다.
무역법 301조 근거 60개국 관세 부과
2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60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치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1분부터 즉시 발효된다.
관세 대상 국가는 미국 전체 수입액의 99.4%를 차지해 사실상 전 세계 교역국을 겨냥했다. USTR은 교역국을 4개 그룹으로 나눠 세율을 다르게 적용했다.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기본관세를 포함한 합산 관세율 12.5% 적용군에 분류됐다. 기본 관세가 12.5% 미만이면 차액만큼 301조 추가관세를 더하고, 이미 12.5% 이상이면 추가관세를 매기지 않는 방식이다.
반면 유럽연합(EU)과 대만은 합산 관세율 10%를 적용받아 한국보다 2.5%포인트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영국, 인도, 캐나다 등 17개국은 기본관세와 별개로 10%의 추가관세를 맞게 되며, 중국 등 나머지 국가에는 12.5%의 추가관세를 얹는다.
글로벌 영향 및 예외 품목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율이 기존 임시관세와 비슷해 단기적인 경제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다만 무역법 301조는 부과 기한에 상한이 없고 대통령 권한으로 일방적 변경이 가능해 통상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품목관세 대상 제품과 부품은 이번 조치에서 빠진다. 미국 내 공급이 부족하거나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품목도 예외 단서 조항에 포함돼 반도체 등이 제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제노동 구실 명분 논란과 향후 과제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시장에서는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우회책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신 피터 해럴 전 백악관 수석국장은 USTR이 강제노동을 구실 삼아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구상을 강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입장에선 추가 변수가 남아 있다. 미 행정부가 강제노동 조사 외에도 구조적 과잉생산 이슈로 한국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과잉생산 관세가 더해질 경우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설정한 15% 관세 상한선을 넘어설 수 있어 통상당국의 후속 대응이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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