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캡슐호텔 화재 재발 막는다', 소방법 개정 건의안 채택

[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가 캡슐형 숙박시설 화재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전경. [사진=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출범과 함께 열린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에서 '캡슐형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을 전격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3월 14일 서울 중구 소공동의 한 캡슐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화재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지 않아 초기 진압이 지연되면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등 큰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위원회는 현재 숙박시설 상당수가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서울시 등록 특정소방대상물 숙박시설 9022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포함)가 설치된 곳은 1813곳에 불과해 약 80%인 7209곳이 스프링클러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숙박시설 바닥면적이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300㎡ 이상 600㎡ 미만이면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2022년 법 개정 이후 신설·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설에만 적용돼 기존 숙박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강화된 기준을 피하기 위해 동일인이 용도변경 면적을 나눠 신청하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또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은 연면적 기준으로 인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정부에 세 가지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우선 동일인이 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을 할 경우 기존 동일 용도의 면적과 새롭게 변경되는 면적을 합산해 강화된 소방기준을 적용하도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숙박시설에는 객실마다 바닥면적 10㎡당 1개 이상의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NFTC 101)' 개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캡슐호텔과 큐브호텔, 도미토리 등을 '밀집형 숙박시설업'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다중이용업소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박칠성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은 "최근 발생한 캡슐호텔 화재는 촘촘하지 못한 소방법의 사각지대가 불러온 구조적 문제였다"며 "제12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출범과 함께 이번 건의안을 채택한 것은 제도가 적시에 뒷받침돼 참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이 관련 법령 개정에 조속히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에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