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25% 등 현행 수준이 9월 30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연장 조치로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유류세 인하액은 리터(ℓ)당 휘발유가 122원, 경유가 145원, 부탄이 51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유지하게 됐다. 기본세율 대비로는 휘발유 유류세가 리터당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하락하고,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내린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 휘발유 인하율을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한 바 있다. 이어 5월 1일부터는 부탄 인하율도 10%에서 25%로 높였다.
특히 정부는 산업·물류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경유와 소형 트럭 등의 영세 사업자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서는 휘발유보다 높은 25%의 인하율을 유지해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 조짐을 보이면서 예견된 조치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23일(현지시간) 9월물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7.04% 오른 배럴당 100.69달러에 마감하며 두 달 만에 다시 1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러한 국제유가 상승세가 국내 시장에 반영될 경우, 최근 리터당 1870원대까지 내려왔던 휘발유와 1850원대까지 떨어졌던 경유 가격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재경부 측은 “중동 정세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조정 여력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7일 중동 전쟁 종전 합의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요인 등을 고려해 같은 달 27일부터 7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리터당 150원 인하한 바 있으며, 이날 민생물가 TF에서는 8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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