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처럼 재건축 규제완화하면 우리나라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쓴소리했다.
이 대표는 23일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도중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을 제안하며 그 첫 번재로 "대출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그는 "현재 신규 대출자에만 대출규제가 이뤄지는데, 기 대출자에게도 (LTV, DTI, DSR 등 규제가)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며 "왜 (새로 주택 매매시장에 진입하는) 무주택자나 청년만 규제를 받느냐"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기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산 사람은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출 규제가 없다"며 "공정한 대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누구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이사를 엄청나게 다니면서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고 있다"며 "이걸 생애 1회로 제한해 처음 집을 살 때부터 '나는 이 집에 오래 살 건가'를 고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재건축 규제완화와 관련해 "재건축 규제완화를 (정부가 추진)하다보니 너도나도 (재건축을) 하면서 멸실 주택이 증가하고 (그 결과) 시장 불안 요인이 된다"며 재건축 재개발 총량 규제를 제안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년에 2만 가구만 (재건축재개발을) 하자는 것"이라며 "공공분양을 많이 하거나 용적률을 많이 올릴수록,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재건축을) 진행하게끔 하자"고 이 대표는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금처럼 규제완화하면 (사업성이 있는) 강남만 재건축되고, 비싼 아파트만 시장에 양산될 것"이라며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으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려면 총량 규제를 해서 공공성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이 대표의 오세훈 시장 정책 비판이 나왔다.
이 대표는 "지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것처럼 (전면적으로) 재건축 규제완화를 하면 (대규모 멸실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집값은 폭등할 것"이라며 "30만 채가 갑자기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31년까지 재건축 및 재개발을 통해 총 31만 호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대적 멸실로 인해 약 30만8000 세대의 멸실이 발생하고 실제 순증하는 공급량은 수천호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있다.
다만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 멸실되는 주택은 약 22만여 호이며 실질적으로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8만7000여 호의 주택이 순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증 여부를 떠나 서울 전역에서 일어나는 대대적 정비사업이 주택 멸실의 집중을 불러 임대수요를 급격히 늘리고 그 결과 집값이 불안해지리라는 지적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이 대표는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건축 및 재개발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한 셈이다.
이 대표는 또 "규제지역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어떤 지역에서는 다주택자가 투기로 집을 사면 세금도 깎아주고 대출도 해주는데, 어떤 지역은 규제지역이라고 해서 바로 옆동네인데도 이런 지원이 안 된다"며 "아예 규제지역을 없애고 전체 지역에서 투기수요로 살 때는 똑같이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어떤 땅이라도 투자로 살 때, 투기로 살 때는 규제해야 한다"며 "규제지역을 아예 없애는 게 공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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