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3시간 토론…"세금, 부유한 사람이 좀 내야"vs"실패할 정책"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대출 규제, 공급 대책, 세금 문제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간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세금은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집 사려는 사람 의지를 꺾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3일 방송된 YTN 뉴스ON에 출연한 박 의원과 김 최고위원은 앞선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와 전세대출 규제 필요성을 공식 언급하며 향후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박 의원은 “저는 똘똘한 한 채에서 산다. 부동산 한 평 없고 주식 하나 없지만, 세금은 똘똘한 한 채건 부유한 사람이 좀 내야 한다”며 “우리가 미국과 비교해 부동산세가 얼마나 저렴한지 생각했을 때 세금은 내야 한다”고 이 대통령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김 최고위원은 “박 의원은 똘똘한 한채에 사시지만 청년들은 ‘내가 평생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다’는 좌절감에 빠지고 있다”면서 “서울은 재개발을 통해 그 주거환경을 훨씬 낫게 만들어서 좋은, 살고 싶은 지역을 늘려줘야 한다”고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했던 방식으로, 또 세금을 때리고 대출을 막아서 집을 못 사게 만들어 결국 집 사려는 사람 의지를 꺾어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사진=YTN 캡처)

박 의원과 김 최고의원은 이 대통령이 최근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근저당권 설정’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매수인들이 오는 10월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먼저 이전했고, 잔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17억 7000여 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박 의원은 근저당이 불법이 아닌 다반사라면서 “이 대통령이 판 아파트가 재개발된다. 수십억의 이득을 기대하는데,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은 그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앞장선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개인적 이해관계를 넘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상반된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일반 시민들은 대출도 못 받게 해놓고, 본인은 이런 편법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다 추구한 아주 잘못된 제도를 이용한 것”이라며 “그 자체가 부도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이 주택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17억 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매도가 사인 간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데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조합 설립 인가 일자가 임박해 조합원 지위 양도 권한이 사라지는 이른바 ‘물딱지’ 매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