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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아기에게 먹일 소고기와 과일이 없어 마트에서 20만 원어치 물품을 훔친 엄마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징역을 살게 될까 무섭다"며 눈물로 호소하는 그녀에게 법률 전문가들은 실형 가능성은 극히 낮다면서도, 전과 기록을 피하기 위한 절대 조건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과연 그녀는 무사히 아기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정말 무섭고 자꾸 마음이 쿵 합니다"…엄마의 고백
22개월 아기를 홀로 돌보는 A씨에게 세상은 너무나 가혹했다. 임신으로 일을 그만둔 뒤, 남편의 외벌이 소득만으로는 생활이 벅찼다.
결국 A씨는 "아기 먹을 과일과 소고기, 음식, 생필품 등이 떨어져 해서는 안되는 일을 했다"라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마트에서 약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담아 계산대를 지나치려다 직원에게 붙잡힌 것이다.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된 A씨는 생활고 때문이었다고 범행을 실토한 뒤 귀가 조치됐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그녀를 기다린 것은 더 큰 공포였다.
그녀는 "언제쯤 형사과에서 연락이 올까요? 아기 두고 징역 살게 되면 어쩌죠. 정말 시간을 돌리고 싶어요"라며 법률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법조계 "실형 가능성 매우 낮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징역살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A씨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 ▲22개월 영아를 양육 중인 사정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피벗 김경수 변호사는 다른 범죄가 없다는 전제하에 "A씨가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이고 절도죄가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고 예측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A씨가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선처를 위한 절대 조건…변호사들 "피해자 합의가 최우선"
변호사들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선처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일제히 강조했다.
법무법인 제이앤씨 김민소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입니다"고 단언했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 역시 "최대한 피해자측(마트)과 잘 합의하셔서 선처 이끌어내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라고 조언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도 있다.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단순 절도의 경우 초범에 피해 경미하고, 합의하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하여 훈방될 수 있습니다"라며 경찰 단계 훈방 가능성을 제시했다.
경찰서 가기 전,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
그렇다면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마냥 불안에 떨기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가장 먼저 마트 측에 연락해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 이때 합의서와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시에 반성문과 탄원서, 그리고 생활고를 입증할 남편의 급여명세서나 통장 내역, 22개월 아기 양육 사실을 증명할 서류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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