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권영국 정의당 대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피해자 피눈물은 어찌할 것인가"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의당 홈페이지]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데 대해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대표는 22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피해자 피눈물은 어찌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며 "국민들은 국가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범죄 피해자를 더욱 강하게 보호할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껏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형사사법 개혁을 정치권력 투쟁 도구로 삼아"

그는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의 핵심 목적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범죄를 단죄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형사사법시스템 개혁 문제를 정치권력 투쟁의 도구로 삼아 찬성이냐 반대냐로 몰아붙이고, 당대표 선거와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 제도가 모두 폐지될 경우 경찰에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실·부정 수사로 인한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 제시해야"

권 대표는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이를 주도한 민주당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그로 인한 폐해, 부실 및 부정 수사로 피해를 본 범죄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장윤기 살인사건 수사를 둘러싼 경찰의 난맥상을 언급하며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따른 폐해를 견제하고 보완할 대책마저 폐지하겠다는 민주당의 만용이 두렵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권력은 과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것임을 명심하라"며 민주당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재검토하고 경찰 수사를 견제할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폴리뉴스 김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