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주거 최저 기준선에 못 미치는 환경에 놓인 도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구분에 따른 사업 조정을 주문했다.
추 지사는 23일 오후 도청 5층 서희홀에서 열린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에 대한 ‘실·국, 산하기관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거권은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순간에도 쪽방촌이나, 비닐하우스 등과 같은 비주택 시설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며 “주거 최저 기준선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도민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추 지사는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정작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정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사업을 조정해 달라”고 말했다.
도시주택실 현안에 대해서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확대,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소득기준 완화, 대상 연령 확대, 지원액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국비 지원 단가 상향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제안할 것을 담당부서에 요구했다.
또 추 지사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총체적 접근을 위한 정책 발굴 TF를 구성해 달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미래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사업은 공정한 주택시장을 위한 혁신 행정의 모범”이라며 “중앙정부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특히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도시개발국 보고에서는 “보고를 통해 지난 준비위 시절 요청한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의 주요 지연 사유를 확인했다”며 “도지사가 중앙정부에 어떤 제안을 해야 할지, 군부대 관련해서는 국방부의 누구를 만나야 할지, 시·군 간 협조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빠르게 정리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앞에서 뛰고, 여러분과 힘을 합해 3기 신도시 적기 개발을 위해 총력을 다하도록 하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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