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민원 관련 사례 직접 대응…교권보호단 중심 지원체계 추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학부모 민원 관련 교권 침해 사례 2건에 대해 형사고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안 교육감은 이날 오후 3시 경기도 수원시 조원동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4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경기교사노조의 교권 포럼에서 "제가 취임 후 악성 민원 사례 2건을 직접 진두지휘했고,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을 교육감이 고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선생님을 협박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좌시할 수 없다.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교육감은 이달 13일 취임 2호 정책 결재로 '교권보호단 운영계획'을 처리하며 교권보호단장을 자처하고 실제 교권 피해 사례를 검토해왔다.
안 교육감이 직접 지휘한 사례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발생한 것으로, 모두 학부모가 수시로 학교를 찾아와 교사에게 욕설하고 교사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한 사안이다.
도교육청은 학부모 측이 무고성 또는 보복성으로 교사를 고소한 것으로 보고 무고 및 협박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안 교육감은 "악성 민원을 직접 지휘해보니까,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며 "선생님들이 신경 쓰지 않도록 교육감과 교육청이 대신 싸우는 원스톱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또 이날 경기교사노조 소속 조합원인 교사들과 대담하면서 학부모의 교실 점거, 학교 관리자의 갑질, 불필요한 행정업무로 인한 수업권 피해 등 다양한 교권 피해 사례를 청취했다.
그러면서 안산지역 학교에서 있었던 학부모 교실 점거 사안을 악성 민원 3호 사례로 맡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분산된 조사, 법률 지원, 상담, 치유 및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통합하고 종결과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만들고 있다.
도교육청의 교권보호 시스템 구축에 동참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최초로 피해 교원을 1대 1로 맡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교권보호전담관' 50명 공모에 1천명 넘게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자들은 도내 교원을 비롯해 변호사, 의사, 상담전문가, 경찰 등 유관 분야 전문가들이다.
한편, 이날 '교권 회복과 시민권 회복, 경기교육의 새 길을 묻다'는 주제로 열린 경기교사노조의 교권 포럼에는 도내 교사 150여명이 참석해 안 교육감과 대담하고 김누리 중앙대 명예교수의 '교사 시민권 회복' 강연을 들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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