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공무원노조,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인천시교육청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반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산정해왔으나 최근 전년 교부금에 지난 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과 경상 성장률을 반영해 산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이날 성명문을 내고 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학생은 줄지만 디지털 교육, 학생 돌봄, 노후시설 개선 등 필요한 교육재정은 되레 늘어서라는 설명이다.

 

노조는 이와 함께 종전 시·도 교육청들에 적용되던 총액인건비제도 폐지도 주장했다. 총액인건비제가 교부금 축소에 따른 인건비 축소 압박을 가중시킨다며 교육노동자의 부담은 학생이 받는 교육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김상우 인천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공교육은 기계적 논리에 따른 비용 절감 대상이 아닌 미래세대를 향한 투자”라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 담아 지방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