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기관·1천227개 사업 추진…집행 부진·저성과 사업은 정비
韓총리 "AI 기본사회, 국제개발협력 비전…포용적 미래 만들기 위한 것"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가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규모를 6조3천84억원(요구액 기준)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5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ODA 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8천712억원 증가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집행이 부진하거나 저성과 사업을 중심으로 정비했으며, 그 결과 올해 대비 시행기관은 4곳, 사업 수는 536개가 감소한 33개 기관의 1천227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대비 지역 비중은 중동·CIS(독립국가연합)가 늘고 아시아는 감소했으며, 분야별로는 교통이 줄고 보건이 늘었다.
정부는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예산안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앞으로 기획예산처 예산심사와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내년 ODA 사업을 글로벌 위기 대응에 기여하며 보건·문화·AI(인공지능) 등 전략 분야에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먼저 대상국의 댐 건설과 하천 정비 등 홍수 관리 인프라를 지원하는 한편 '제안형 ODA'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발금융'도 추진한다.
평가전문기관 지정·운영을 통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AI 기반 기술을 사업 관리에 접목해 효율성을 제고한다. 사업실명제·기록이력제를 모든 시행기관에 도입해 투명성을 높이면서, 다자협력 추진전략(2027∼2030)을 수립해 국제기구와 파트너십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AI 활용 개발협력 추진전략'도 논의했다.
정부는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국의 AI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AI 도입·확산 준비 수준과 수요에 따라 기반 구축부터 현지형 모델 개발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2027년 개소 예정인 '글로벌 AI 허브'를 거점으로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AI 기업의 역량도 적극 활용한다.
5대 중점 과제는 'AI 활용 거버넌스 구축 지원', 'AI 융합 프로젝트 추진', '협력국 특화형 AI 사업 추진', 'AI 활용 ODA 파트너십 강화', 'AI 기반 ODA 사업 투명성 제고' 등이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은 AI 발전의 혜택이 특정 국가나 계층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사회 모두가 함께 공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국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AI 기술 혜택을 국제사회와 나누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비전"이라며 "AI 학습용 데이터 세트 구축부터 문제 해결에 특화된 AI 모델 개발까지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고, 글로벌 AI 포용 사회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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