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부품 국산화 넘어 산업생태계 조성 박차

방위사업청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그간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국방용 반도체의 기술 자립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23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이 안건으로 심의됐다.

전략안에는 우선 무기체계 공급망 조사와 미래 무기체계 개발 계획 등을 바탕으로 '수요 맞춤형' 국방반도체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러 나라가 얽힌 무기체계 공급망 특성을 고려, 공급구조를 정례 조사하고 상시 모니터링해 개발 대상 국방반도체를 조기 식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무기체계 획득 계획과 연계해 탑재할 반도체의 품목·목표성능·필요 시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정부 주도의 신뢰성 시험 및 실증을 바탕으로 무기체계 적용 의무화도 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기체계에 적용할 국방반도체는 신뢰성 시험 및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되, 이 체계를 정부 지원으로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국내 개발 국방반도체의 무기체계 적용 의무화는 전력화 일정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수준 등은 의견 수렴을 거치며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 전장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될 첨단 반도체 기술은 선제적으로 개발에 나서 자립화를 추진하겠다고 방사청은 밝혔다.

또 민·관 합작 상생팹을 구축해 국방반도체 민간 위탁생산(파운드리)의 제조·양산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국방반도체사업자를 지정·육성해 전문 인력을 키우겠다는 내용도 전략에 포함됐다.

이밖에 국내 산·학·연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방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을 꾀하고, 기술경쟁력도 단계적으로 키워 가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에 국방반도체 연구센터, 국방반도체 전문 석·박사 과정을 설치하고 정부 간(G2G) 기술협력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우리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방반도체의 해외 의존도는 9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정세에 변동성이 커지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면 수급 불안정으로 무기체계를 적시 전력화하는 데 지장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방위사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이 참여하는 '국방반도체 발전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국방반도체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국방반도체법은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으며 방사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전략(안) 발표를 계기로 우수한 민간의 첨단 반도체 역량을 국방에 신속히 접목하고, 국방 연구개발 성과가 다시 민간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강력한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개별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을 넘어,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주기의 지속 가능한 국방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