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표준 1주택 기준 차등과세' 구상 공개… "정치적 손해 보더라도 미래 대비할 것"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세제 개편과 공공주택 공급 방향을 포함한 국정 구상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주택수'에서 '주택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 차등 없이 주택가액 합산 금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교수도 "현행 제도에서는 30억 원 주택 한 채 소유자가 10억 원 주택 세 채 소유자보다 세율이 낮은 불평등이 존재한다"며 가액 기준 전환의 필요성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개편 기조에 대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나 비정상적 루트로 부자가 된 사례가 많아 부자를 존중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비싼 집에서 높은 세금을 내는 사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급격한 세 부담 인상에는 경계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세 배는 올려야 하는데, 지금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며 "언젠가는 터질 문제이고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지만, 결국 타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대통령은 표준 1주택을 기준으로 감면과 가중을 적용하는 차등과세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진짜 살기 위해 산 집에 대해서는 보호 정책을 써야 하지만, 다주택자 중 자산 증식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한다"며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점으로 설정해 실거주나 서민·중산층, 지방 지역 요인은 감해주는 한편, 호화 주택이나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은 가중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고가주택 기준선이 30억~50억원 수준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서울 시가 30억원 주택은 과세표준 기준 15억원 수준인데, 이를 중과세할 경우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제 양도 부문에서는 참석자의 제안에 대한 긍정적 검토 반응도 나왔다. 한 참석자가 "양도세를 매길 때 보유세 증가분은 삭감해주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세 증가분을 필요 비용으로 인정해주자는 말씀인데 일리 있는 얘기 같다"며 "(세금을 내면서) 덜 억울할 것 같다.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답했다.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처럼 8평, 12평으로 지어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서 벗어나 역세권 중심으로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 아파트를 장기 제공하는 방향으로 비중을 조절할 내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 집값 폭등의 유인이 될지에 대해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선거에 임박하면 표 때문에 정치적 신념을 접어두거나 정책이 왜곡되기도 한다"며 "갈등과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편익과 효용이 높은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로드] 고찬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