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보유세 선진국 수준 되려면 3배 올려야…다주택·초고가 주택 차등 과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급격한 인상에 따른 조세 저항을 고려해 주택 보유 목적과 가격, 지역 등에 따른 차등 과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유세 인상분을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23일 이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면 현재보다 세 배가량 인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현재의 세 배는 올려야 한다”며 “그런데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실 과거에 해야 했던 일인데 지금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며 결국 타협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지금이라도 앞으로의 일에 대해 대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언젠가는 터질 문제이고 터지면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보유세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정 지역이 인근 지역보다 골목 하나 차이로 가격이 두 배 차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비정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그에 대해서는 사회적 부담을 상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보유 목적에 따른 차등 과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진짜로 살기 위해 산 집에 대해서는 보호 정책을 써야 하지만, 다주택자 중 명확하게 자산 증식 목적이 있는 경우가 있다”며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채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표준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거주 목적의 주택이나 서민·중산층 주택, 지방 주택에는 세 부담을 낮추고,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의 단계적 차등 과세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1가구 1주택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주택 가격과 거주 여부를 충분히 구분하지 않으면서 고가 주택 한 채에 자산을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초고가 주택의 과세 기준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는 시가 30억원이면 무지하게 비싼 초고가 주택이지만 서울에서는 시가 30억원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를 강화만 하면 안 되고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토론회 참석자가 보유세 증가분을 양도소득세 계산 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집값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책 목표가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고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계속 커질 경우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와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며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느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등과 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만 국민 전체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 효용이 높은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전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들에 대한 핀셋형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서울의 택지 부족으로 공급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그린벨트 해제와 신도시 개발로 수도권 주택 수요에 대응해왔지만 이제는 서울 내 신규 택지를 찾기 어렵다며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역시 가구 수가 크게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 주택 공급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 집값 상승을 부추길지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