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서 비판 여론 확산…우파정당 '모든 대응 정당방위로 인정' 추진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이탈리아에서 보석을 훔쳐 도주하는 강도들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70대에게 중형이 확정되면서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현지 안사통신 등에 따르면 보석상 마리오 로제로(72)는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살인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4년 9개월이 확정됐다.
로제로는 2021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보석을 훔쳐 달아나던 강도 2명을 사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받아왔다.
재판부는 로제로가 총을 쏠 당시 강도들이 이미 가게 밖으로 나와 도주 중이었다는 점을 들어 로제로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이미 끝났음에도 로제로가 강도들에게 총을 쐈다는 것이다. 로제로의 불법 총기 휴대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 로제로가 피해자인 강도 유족에게 48만 유로(약 8억원)를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도 그대로 유지됐다.
로제로에게 중형이 확정되자 이탈리아의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로제로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봐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형제들 소속의 카를로 노르디오 법무부 장관은 로제로에 대한 사면 절차에 착수했다.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인프라·교통부 장관도 "로제로에게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유죄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로제로를 직접 찾아 면회하기도 했다. 그가 이끄는 우파 연정 동맹은 무장 공격받은 주택·상점의 모든 대응을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로제로에게 내려진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적절한지를 두고도 논란이다. 이탈리아에서는 범죄자가 범행 중 다치거나 숨져도 상대방의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멜로니 총리는 손해배상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고 직격했다. 그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 스스로를 방어했는데, 오히려 상대에게 배상까지 해야 하는가?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어긴 사람은 자신을 방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0일 소셜미디어에서 로제로의 판결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공유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는 "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할 사람은 판사와 검사"라며 "이건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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