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를 이유로 장기간 규제와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재정립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23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허영·송영길(인천 연수갑)·윤후덕(파주갑)·박정(파주을)·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가 주관한 ‘평화지역 지원 특별법(가칭)을 위한 정책 토론회: 접경지역에서 평화지역으로’가 개최됐다. 통일부와 파주시, 화천군 등이 후원에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남북체육교류 특례법 발의를 시작으로 막힌 교류의 물꼬를 터 명실상부한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로 다시 전환해 나가겠다”며 “민통선 북상으로 확보된 부지에 우상호 도정의 핵심 사업인 청정 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뒷받침해 접경지역을 주민 소득과 관광이 살아나는 평화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는 “한반도 평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낼 골든타임이 다시 다가오고 있다”며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올 때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전쟁에 대비하는 것만큼 치열하게 평화를 준비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서는 관광 규제 완화와 군 유휴부지 활용,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박용식 전 본부장은 민통선·DMZ 출입 절차 개선과 상설 협의체 구축 등을 제안했고, 하영재 교수는 군 유휴부지를 체류형 평화관광 거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현석 변호사는 ‘평화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재정·행정 특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합토론에는 지자체와 언론계 인사들이 참여해 현장 의견과 정책 대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논의가 입법으로 이어져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보상과 발전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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