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뉴스] 김미애 의원 "보호출산제 2년간 726명 생명 지켜… 가정보호 연계 강화해야" 外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임신과 출산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자 가족의 중요한 변화 과정이다. ‘임신·출산 뉴스’는 예비 부모와 양육자들이 꼭 알아야 할 임신·출산 관련 정책과 제도, 의료·건강 정보, 육아 지원 서비스, 연구 결과 등을 쉽고 정확하게 전하는 코너다.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과 부모의 건강한 양육을 돕는 다양한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한다. -편집자 말

◇ 김미애 의원 "보호출산제 2년간 726명 생명 지켜…가정보호 연계 강화해야"

김미애 의원실,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2년 성과와 과제. ⓒ김미애 국회의원

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시행 2년 동안 726명의 생명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상담인력 확충과 입양·가정위탁 등 가정보호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2년,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위기임신 보호출산제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위기임산부 지원과 출생아동의 가정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배숙·유상범·김승수·최은석·임종득·이상휘·한지아·이달희·김태규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711일 동안 726명의 위기임산부와 출생아동이 보호체계의 지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409명은 원가정에서 양육을 선택했고, 62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 206명은 보호출산을 선택했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253명 가운데 47명은 상담을 거쳐 신청을 철회했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 베이비박스를 통한 보호아동도 크게 감소하면서 병원 밖 출산이나 아동 유기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김미애 의원은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국가의 책무는 없다"며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는 시행 2년 만에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생명을 지키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충분한 상담과 지원을 통해 원가정 양육을 돕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아이가 안정적인 가정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보호출산 아동 가운데 실제 입양된 아동은 22명에 불과하고, 공적입양체계 전환 이후 1년간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도 3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호출산제가 위기임산부 지원체계 구축과 병원 밖 출산·아동 유기 감소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동의 알 권리와 익명성 보호의 균형, 원가정 양육 지원 강화, 외국인 위기임산부 지원 확대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노미진 경남지역상담기관 원장은 ▲원가정 우선 원칙 명문화 ▲입양·가정위탁 절차 개선 ▲24시간 대응 인력 확충 ▲상담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상담사 소진 방지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보호출산 아동이 출생 직후부터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받고 국내 입양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위탁가정 지원 확대와 장애·질병 아동에 대한 가정보호 강화, 베이비박스 보호아동의 출생정보 접근권 보장, 외국인 위기임산부 의료·출생등록 지원, 친생부의 양육 책임 강화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현장에서는 전국 1308 지역상담기관 상담사 90명 가운데 보호출산 전담인력이 5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40명은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24시간 상담과 의료기관 동행,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상담 현장을 종사자들의 헌신과 희생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상담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보호출산 이후 입양 등 가정보호 연계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저출생 정책인 만큼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차 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 개원 10주년, 센터 확장 오픈해 글로벌 난임 진료 시스템 선도

서울역센터 확장 오픈식 기념사진(왼쪽부터 유은정 산부인과장, 신세찬 전무, 김유신 제1진료부원장, 윤태기 병원장, 김혜옥 제2진료부원장, 김대근 비뇨의학과장, 박성운 내과장, 조경숙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차 여성의학연구소

차 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원장 윤태기)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센터 확장 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한다. 지난 1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 환자 중심의 진료 시스템을 구축해 다가올 10년을 향한 ‘제2의 도약’에 나선다.

이번 확장의 주요 변화는 진료 동선 최적화와 협진 시스템의 강화다. 난임의 종합적인 원인 파악과 치료를 위해 내과와 비뇨의학과를 확장 이전해진료과 간의 유기적인 협진이 더욱 원활해졌다. 산부인과 진료실을 추가 증설해 환자 개개인의 기저 질환과 임신 준비 과정을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마련했다.

시설 안전과 감염 관리 시스템도 고도화했다. 연구시설인 배양실을 정비하는 동시에, 철저한 감염 관리를 위한 대학병원급 규모의 중앙공급실을 새롭게 구축했다. 이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로, 시술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와 장비를 엄격한 기준으로 멸균, 관리함으로써 환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보강했다

올해로 개원 10주년을 맞은 차 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은 난임치료 명의인 윤태기 원장을 비롯해 김유신, 김혜옥 진료부원장 등 난임 분야의 임상 노하우를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이번에 확장된 안전 인프라를 활용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윤태기 차 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 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난임 부부들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환자분들의 굳건한 믿음 덕분”이라며, “새롭게 단장한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AI 기반의 스마트 의료 환경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10년을 이끌어갈 제2의 도약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를 넘어 전 세계 난임 환자들에게 건강한 임신의 기쁨을 전하고 글로벌 난임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센터로 거듭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2016년 아시아 최대 규모로 개원한 차 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은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진과 최첨단 연구 인프라를 갖춘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난임 치료 기관이다. 센터는 이번 확장을 발판 삼아 선진 의료 협업 모델을 더욱 고도화하며 끊임없는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 저출산위, '국가간 인구이동·지역소멸 대응' 정책포럼 개최…이주민 정책 방향 모색

국가 간 인구이동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이주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포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국가 간 인구이동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이주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포럼을 열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진오)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국가간 인구이동, 지역소멸 대응'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오는 9월 10일 시행되는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인구전략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구 관점에서 체계적인 이주민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구전략은 단순한 인력 충원을 넘어 유치한 인재와 다음 세대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주민의 적응뿐 아니라 국민과 제도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쌍방향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형 인재 유치 로드맵'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유입과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중기에는 글로벌 교류와 다문화 포용성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고 안정적인 정주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별 전략을 제안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우영옥 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 소장이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이주민이 정착하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추천형 비자제도 도입과 주거·일자리·교육·의료 등 정주 인프라 확충, 지역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인재 육성체계 구축, 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해외 인재와 이주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가족 중심 정주 전략, 지역별 이민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지역 이민정책 추진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는 9월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되면서 산하에 이주민 정책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전문위원회도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포럼이 인구전략적 관점에서 이주민 정책을 논의하고,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지역에서 국민과 이주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 원장은 "인구와 글로벌, 지역이라는 세 가지 주제는 서로 다른 영역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인구전략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동대문구, 임신 등록부터 산후까지 임산부 마음건강 돌본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 ⓒ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가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위기 임산부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후우울 예방 프로그램인 '엄마의 회복노트'를 본격 운영한다.

동대문구는 임산부의 정신건강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정신건강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 후 우울감을 경험한 산모는 68.5%에 달하며, 우울감 지속 기간은 평균 187.5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우울은 산모뿐 아니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구는 기존 관리체계가 선별검사 이후 단순 정보 제공에 그치고 산전·산후 관리가 분절적으로 이뤄져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새로운 관리체계는 대상자 발굴부터 선별검사, 위험도 평가, 전문기관 연계, 심리회복 프로그램, 가족교육, 사후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임산부 등록 단계에서부터 산전 우울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 방문건강관리와 미숙아 대상 1대1 방문 모유수유 지원 등 기존 모자보건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정상군과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구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와 심리회복 프로그램, 사례관리 등을 지원받는다. 전문기관 이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임산부를 위해서는 아가사랑센터에서 1대1 마음 상담도 운영한다.

구는 이 같은 통합관리체계의 일환으로 산후우울 예방 프로그램 '엄마의 회복노트'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 14일부터 24일까지 우울 선별검사 결과 도움이 필요한 출산모 12명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심리회복 활동 ▲아기와 함께하는 운동 ▲아기 마사지 및 아로마테라피 ▲원예치유와 '나를 위로하는 편지 쓰기' ▲가족 참여 산후우울 예방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산모는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엄마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고, 육아에만 집중하느라 미처 돌보지 못했던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출산 후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건강 문제"라며 "기존의 단편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위기 임산부를 조기에 발굴하고 전문기관 연계와 회복 프로그램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을 통해 산모와 아이,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양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후우울 선별검사와 정신건강 상담, '엄마의 회복노트'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동대문구보건소 아가사랑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해피문데이, 국민행복카드 결제 가능… 월경 앱 유일 ‘생리용품 바우처’ 사용처

해피문데이, 국민행복카드 결제 가능. ⓒ해피문데이

월경 관리 서비스와 생리용품 구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됐다. 여성청소년들이 월경 주기를 관리하면서 생리용품 바우처로 필요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월경 건강 관리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월경 관리 브랜드 해피문데이는 자사 앱과 웹에서 국민행복카드 생리용품 바우처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원하는 생리용품을 장바구니에 담은 뒤 주문서에서 결제 수단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선택하면 결제가 가능하다. 월경 주기를 예측·기록·관리하는 동시에 유기농 생리대와 입는 생리대, 탐폰, 월경컵 등 다양한 생리용품을 한 플랫폼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바우처 전용몰 등 유통 중심 채널에서 주로 사용돼 제품 선택이 개인의 월경 특성보다 할인 행사나 증정 혜택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해피문데이는 생리용품 구매를 월경 건강 관리의 일부로 보고, 이용자의 월경 주기와 월경량 등을 고려한 제품 선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행복카드 결제 기능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김도진 해피문데이 대표는 "자신의 생리 주기를 알고 월경량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경험은 여성 건강 관리의 첫걸음"이라며 "이번 바우처 연동을 통해 여성청소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월경 건강을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피문데이 생리용품 바우처는 일반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으며, 3만 원 이상 구매하면 배송비가 무료다. 현재는 삼성카드에서 발급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해피문데이는 자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월경 주기와 호르몬 변화를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 생산한 유기농 생리대와 탐폰 등 월경용품 판매와 전문가 검수를 거친 여성 건강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한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생리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9~24세 여성청소년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사업을 통해 해당 연령 전체 여성청소년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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