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수, 항소심서도 벌금 1200만 원 선고…허위사실 유포 혐의

방송인 박수홍.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수 이 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등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형수 이 씨가 박수홍을 비방할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박수홍 형수에 항소심서도 벌금 1200만 원 선고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수 이 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등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수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형수 이 씨가 박수홍을 비방할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방송인 박수홍.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수 이 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등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형수 이 씨가 박수홍을 비방할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 뉴스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범죄다.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거짓임을 알면서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범죄 성립 여부는 글의 내용과 표현 방식, 공개 범위, 작성 동기,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공의 이익을 알리려는 목적이 주된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지만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추상적인 비난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아니라 형법상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