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 촉구

"교육 지속성 약화·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 우려"

강원도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유치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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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 23일 현행 제도 유지를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교육재정의 핵심 기반"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한 제도 개편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방 교육재정의 안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도는 넓은 면적과 산간·농산어촌 중심의 생활권, 높은 소규모학교 비율 등 특수한 교육환경을 가진 만큼 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교부금 제도 개편은 강원교육의 지속성을 약화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교육은 비용이 아닌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 아래 현행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교육 주체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표한 조성운(삼척1·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교육재정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 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교육재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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