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착 방지’ 순환인사제 꺼낸 경찰…현장선 “전문성 저하” 반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경찰이 내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순환인사제 확대를 추진한다. 당국은 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를 두고 내부에서는 실효성과 현장 혼란을 우려하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확대된 순환인사제를 2027년 상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총경·경정을 중심으로 운영해 온 순환인사 대상을 경감 이하까지 확대하고 시·도 단위에 한정됐던 인사 범위도 전국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순환인사 대상자에게는 관사와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는 장거리 통근과 생활권 이탈에 따른 현장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순환인사제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총경·경정 바로 아래 계급인 경감에게만 관사와 교통비를 지원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 수수와 부정 청탁, 중요 수사·단속 정보 누설 등으로 징계받은 ‘유착 비리’ 경찰관은 다른 시도 경찰청으로 전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보된 경찰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원소속 시도경찰청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영구 제한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경찰은 경찰 비리 조사 기능을 맡을 독립 조사기구 신설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100명 이상 규모의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자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순환인사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총경급에 한해 동일 시·도경찰청에서 3년 이상 연속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경감 이하까지 확대하고 인사 범위도 전국 단위로 넓히겠다는 목표다.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에서는 업무 전문성 저하와 주거·육아 부담 등을 이유로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순환인사제 도입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경찰 측은 조직 규모와 직급, 권한 등은 아직 내부 검토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 예산 확보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순환인사제를 둘러싸고 경찰 내부에서는 순환인사 확대가 업무 전문성을 저해하고 주거·육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비리 예방이라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순환인사만으로 유착을 근절할 수 있을지 실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 노조 대안 조직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 같은 안에 반발하며 현재 삭발 투쟁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순환인사 확대와 독립 조사기구 신설 등 쇄신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제도 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순환인사제를 둘러싼 내부 반발이 여전한 데다 예산 확보와 조직 운영 방식,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