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선비핵화' 사실상 폐기, 선평화로 접근방식 전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3일 취임 1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에서 지난 정부의 북한 ‘선비핵화’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로 접근방식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장관은 23일 취임 1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궁극적인 비핵화 목표를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선비핵화를 폐기한 것”이라며 “선비핵화를 선중단으로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 용어 대신 ‘핵 없는 한반도 실현’으로 목표를 재정립했다며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미국과 중국도 사실상 선비핵화론을 폐기한 것 아닌가. 대북 강경파 학자인 빅터 차도 선비핵화를 실패했다고 규정했다”면서 “현실에 기반해서 볼 때 선비핵화극 과거 정부에서 외쳐온 것은 다분히 국내정치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 대화가 끊어진 지 7년이고, 대화를 잇는 것이 먼저”라며 “입구에 선비핵화를 놓고는 대화가 안 열린다는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선평화”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장관은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북미 양쪽의 전략적 수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우리가 그것(북미 대화)을 관찰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해야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와 백악관 (미중)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중국 선전 방중과 그때의 미중 정상회담 등이 관건적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은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부가 대통령의 노력을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느냐는 점에서 반성할 지점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통일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1년 전 취임했을 때 남북 관계도 폐허였지만 통일부 역시 폐허와 비슷하다고 느꼈다”며 “통일부의 조직을 복원하고 일상의 평화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1년 간 △조직 안정 △일상 평화 회복 △평화 공존 정책으로의 전환 △북핵·평화전략 개편 △규제 완화 △평화통일교육 개혁 △탈북민(북향민) 인식 개선 등 7대 개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북한학 연구자들이 많이 위축돼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연구 생태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낙인과 배제의 언어인 ‘탈북민’을 인정과 통합의 언어인 ‘북향민’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