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택, 투기 아닌 보금자리...공급·금융·세제 의견 모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주택은 투자·투기 수단보다 삶의 보금 자리라는 측면이 중요하다며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편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 보유 현황에서 부동산 비중이 가장 많고 부동산 가격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쪽에 속한다"며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라고 했다.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의식주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가족과 함께 살아갈 물리적 공간이 주거 수단인 동시에 돈을 버는 수단이 됐다"며 "투자 수단의 기능을 전혀 무시할 수 없지만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하는게 관건"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의 핵심으로 공급 문제를 꼽으면서도 "수도권이 계속 팽창하던 과거에는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대규모 주택단지를 만들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이제 서울에서 택지 개발을 해보려고 하면 찾기가 어렵고 왜 그 좋은 땅을 훼손하려고 하느냐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입장도 있다"며 공급 확대가 쉽지 않은 현실도 함께 언급했다.

이어 투자·투기 목적의 주택 매입과 가수요를 언급하며 "수요 측면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변동하는 것 같다"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조세 제도"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세 제도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해 활용하는 건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조세를 통해서 수요 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온당한지 논쟁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금융 정책과 관련헤서는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은 국민들의 것으로 반쯤은 공적인 것인데 누구에게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것이냐는 정책의 문제"라며 "투자나 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해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고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했다. 

이어 "누구에게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냐에 대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처별 토론 결과를 소개하며 "주택이 투자 수단보다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많이 강조되는 것 같다"며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려고 한다"며 "팩트에 기반해 논쟁하고 각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하면서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다 보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마지막까지 접근이 안되는 간극을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권력"이라며 "강제로 끌려온 사람의 반발에 책임지는 것이 공직자의 최대 덕목이고 비난도 감수해야 하지만 그 전에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허심탄회하고 토론하고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합리성이 있다면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다수 국민의 의견을 따라가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놓은 것 아니겠냐"고 밝혔다.

이어 "남미 순방을 이번 주에 가기 때문에 조세 제도와 관련한 법정 시한이 있어서 쫓기긴 하는데 논의가 부족하면 총리가 한 차례 더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