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김창수 기자 | 한국전력은 지난 20일 사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중소벤처와 스타트업이 겪는 신기술·신사업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규제, 법률, 기술, 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현장 기업이 직면한 규제를 직접 찾아내고 필요성, 적정성, 파급효과 등을 검토해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전은 내부 규정에서 발생하는 규제는 관련 부서 간 협업으로 신속히 정비하고 법령이나 정부 지침 등 외부 규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책을 마련한다. 필요시 규제합리화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제도 개선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전은 위원회와 한전기술지주를 연계해 규제 발굴부터 제도 개선, 투자와 사업화, 시장 진출까지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전주기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은 기업과 함께 규제를 풀고 새로운 시장을 여는 혁신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기업 성장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진정한 100% 서비스 회사'로 변화해 글로벌 에너지 유니콘을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앞으로 기업 간담회와 현장 의견 수렴을 정례화해 상시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며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