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인구는 줄어드는데 아파트만 늘어…원도심 재생 중심 정책 전환해야"

김미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지난 16일 열린 안전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이 인구 감소에도 지속되는 아파트 공급 확대가 미분양 증가와 원도심 공동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신규 택지 개발 중심의 주택정책을 원도심 재생과 노후 주택 리모델링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전남광주 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공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순천은 신도시 개발이 이어지면서 원도심 인구 유출과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지역 여건이 개발 인허가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재인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는 "지역 내 공동주택 수요와 선호가 높은 편이며, 도시개발 사업도 수익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공급 위주로 추진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가화 예정 용지를 벗어나는 도시개발은 지양하고 있으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 정책의 실효성도 함께 짚었다. 그는 "일부 도시재생 사업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예산만 투입되는 사례도 있다"며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등 기존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 없이 신규 아파트 공급만 확대하는 정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주택시장 현황과 관련해 "전남광주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1500여 세대에 이르고, 순천에서도 100여 세대의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다"며 "구도심 노후 공동주택의 공실은 별도 통계조차 없어 실제 주거 공실 규모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구 감소 시대에는 무분별한 신규 공급보다 지역 여건에 맞는 주택정책이 요구된다"며 "원도심 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순천=전만오 기자